2024.12.1주차 매크로뉴스 (계엄령, 우크라이나, 트럼프 관세)

 

환율(12/7 기준)

달러 : 1424.00 / 유로 : 1504.03 / 엔화 : 949.30 / 파운드 : 1814.10 /

위안화 : 195.49 / 프랑 : 1620.30 / 호주달러 : 909.72 / 비트코인 : 139,316,000

달러 인덱스 : 106.06

(최근 대한민국에 발생한 사건으로 원화 대비 다른 통화들이 다 올랐습니다. 근데 호주달러는 떨어졌네요. 리스크가 발생해서 안전자산으로 이동했기 때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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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계엄령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러나 2시간 37분 만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7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사과를 발표했으며 자신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7일 오후 국회 본회으에서 탄핵 표결이 있을 예정이다.

 

2. 거부된 젤렌스키의 '영토 포기 휴전' 제안.. 나토 가입 '가물가물'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3일 "이제 평화 프로세스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것보다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군사원조를 제공하는 것에 관해 더 많이 논의해야 한다"고 말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요구에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언뜻 지원 지속에 무게를 둔 발언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토 가입이 나토의 최우선 의제가 아님을 에둘러 밝히면서 젤렌스키를 달랜 외교적 수사에 다름 아니다.

(저번에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시 휴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죠.. 아쉬운 일이네요.)

 

3. 트럼프 관세협박 1주만에..멕시코, 역대급 펜타닐, 불법월경 단속

멕시코 당국이 합성 오피오이드 '펜타닐' 1100kg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2천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며 역대 최대 규모의 펜타닐 단속 성과라고 오마르 가르시아 하르푸치 안보장관은 설명했다.

 

아울러 멕시코 당국은 전국에서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 미국에 가려던 이민자 5200여명을 체포했다고 밝히면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25% 관세를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하겠다고 말하자마자 캐나다 총리는 바로 방미를 했습니다. 이게 힘인가)

 

4. 트럼프 관세 파티

11월 8일 트럼프는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한다면, 이거 정말 하고 싶지는 않은데, 관세를 아주 세게 물릴 것이요. 150~200%로" 라고 말하겠다고 했다.

 

12월 2일 트럼프는 달러 패권 도전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100% 관세를 경고했다.

(궁금한 것은 이게 미국의 힘이지만 시간이 지나 대안을 찾기 시작한다면, 미국의 패권은 더 줄어들까요? 아니면 유지가 될까요?)

 

5. 프랑스 하원, 정부 불신임안 가결.. 정부 붕괴 62년만

프랑스 하원이 미셸 바르니에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의회 결정에 따라 지난 9월 취임한 바르니에 정부는 총사퇴하게 됐다.

 

지난 9월 5일 취임한 바르니에 총리는 90일 만에 하원의 불신임을 받으면서 프랑스 제5공화국 역사상 최단명 총리로 기록되는 셈이다.

 

바르니에 정부와 야당은 2025년 예산안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바르니에 정부는 국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공공 지출 감축과 증세를 골자로 한 내년도 예산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야당의 예산안 반대에 직면한 총리는 하원 표결 없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헌법을 발동해 사회보장 재정 법안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좌파와 극우 진영 양쪽 모두 즉각 정부 불신임안을 발의했고, 이날 표결이 이뤄지게 됐다.

(하원 표결 없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헌법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걸 발동하면 하원들은 정부 불신임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되는 내용이 있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