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 4주차 매크로뉴스 (한국 기준금리 인하, 글로벌 리스크, 해외 원조 삭감)
환율(3/2 기준)
달러 : 1463.00 / 유로 : 1516.69 / 엔화 : 972.16 / 위안화 : 200.58 / 프랑 : 1620.16 / 호주달러 : 907.35 / 비트코인 : 127,950,000
달러 인덱스 : 107.61 / 한국 10년물 : 2.7240 / 미국 10년물 : 4.2020 / 유럽 10년물 : 2.3860 / 중국 10년물 : 1.7820
*지난 주보다 원화 대비 모든 통화가 상승했다. 반대로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하락했다. 안전자산 선호가 커졌으며 경기 둔화 또는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이야기다. 뉴스를 통해 더 알아보자.
또한, 비트코인도 크게 하락했다.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1. 기준금리
한국 : 25일 기준금리를 2.75%로 0.25%p 인하했다.
원/달러 환율 부담이 있음에도 금리 인하를 한 것은 한국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 한은 총재 "올해 1.5% 성장전망 중립적.. 내년 1.8%도 받아들여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를 인하한 뒤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5%로 대폭 하향 조정한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지난 1월에는 계엄 사태 등 국내 상황이 중요한 요인이었다면, 이번 전망 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1월에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올해 2분기 이후, 다른 국가들에 대한 관세는 내년에 각각 부과될 것으로 가정했다"며 "현재는 관세 부과 시기가 앞당겨지고, 관세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재정정책 영향에 관해선 "추경이 발표되지 않아 이번 전망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나중에 추경이 집행되면 성장에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과거 고도성장에 너무 익숙해서 1.8%라고 하면 위기라 하는데, 우리 실력이 그 정도"라며 "구조조정을 안 하고 기존 산업에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성장동력을 키우지 않고 해외 노동자도 안 데려오는데 1.8% 이상으로 성장하려면 재정을 동원하고 금리를 낮춰야 한다"며 "그러면 나라 전체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를 향해선 "지난 10년 동안 새로운 산업을 도입하지 않은 점을 뼈아프게 느껴야 한다"며 "조직 파괴가 필요하고 누군가 고통 받아야 하는데 사회적 갈등을 감내하기 어려워 피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 총재는 간담회 말미에 금리 인하 실기론을 거듭 일축하면서 "맡겨 주시고, 자꾸 실기했다 말씀하지 마시고, 더 잘할 수 있으면 그다음 한은 총재 되신 다음에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2. 세계경포럼이 선정한 2025년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
세계경제포럼은 지난 1월 '2025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를 발표하며 단기(2025), 중기(2027), 장기(2035)별 리스크 전망을 제시했다.
단기적으로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전쟁이나 내전, 테러를 포함한 '국가 기반의 무력 충돌'이 선정되었고,
장기적으로 가장 큰 위혐 요인으로 '극단적 기후 현상'이 선정되었다.
지정학적 긴장은 공급망 붕괴, 에너지 위기, 국제 무역 감소 등에 영향을 미치며 대응 전략으로 국제 협력을 통한 평화 구축 및 다자간 대화 강화가 있다.
극단적 기후 현상은 자연재해 증가, 식량 및 물 부족, 생태계 파괴 등에 영향을 미치며 탄소 배출 감축, 재생 에너지 확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실현 등이 대응 전략이라고 말했다.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면서 국제 관계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미국 등 서방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는 향후 10년 동안 계속해서 쇠퇴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한다.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권력은 중국, 인도와 걸프국(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을 포함한 주요 신흥 강국들에 의해 갈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3. 해외 원조 삭감
3.1 '기후재원 삭감' 스타트 끊은 트럼프, 미국 이탈에 세계 선진국 뒤따라
기후재원은 기후변화에 큰 피해를 받고 있으나 스스로 피해를 복구하고 대책을 세울 능력이 부족한 국가들을 위해 지원되는 기금을 말한다.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미국은 주로 '국제개발처(USAID)'를 통해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하고 있었다.
미국 행정부는 USAID의 외국 원조 계약 90% 이상을 해지할 계획이다. 예산으로 치면 540억 달러 규모이다.
이에 재원 지원 의무를 지고 있던 서방 선진국들도 연이어 지원 축소에 나섰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대외원조 예산을 정부 수입의 0.5%에서 0.3%로 축소하기로 했다.
영국 외에도 프랑스, 독일, 스웨덴, 핀란드 등이 대외 원조 예산을 대폭 감축하는 결정을 내렸다.
3.2 호주, 미국 원조 삭감이 태평양-동남아에 미치는 영향 검토 착수
웡 호주 외교부 장관은 최근 미국의 대외 지원 삭감이 확정될 경우 태평양-동남아에서 어떤 취약성이 나타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외교부에 지시했다.
중국은 이달 중순 뉴질랜드 자치령인 남태평양 쿡 제도와 협력 협정을 맺는 등 태평양 섬나라들에 인프라 투자 등을 제공하면서 태평양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이에 2022년 선출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정부도 투발루, 나우루, 파푸아뉴기니와 잇따라 협력 협정을 맺는 등 중국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대외 원조 규모는 세계 최대이지만, 태평양에서는 호주의 원조 규모가 미국보다 훨씬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외 원조가 국가 영향력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는지 모르지만, 만약 크다면 중국과 호에게 기회로 작용할 수 있겠다.
3.3 남아공 HIV 기금 미국 지원 중단에 10년간 50만 명 죽을 수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지원 중단으로 향후 10년간 50만 명 이상 숨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USAID에서 해외 원조 프로그램인 '에이즈 퇴치를 위한 대통령의 긴급계획(PEPFAR)'의 보조금을 받는 남아공 현지 HIV 단체들은 보조금이 영구 중단됐다는 서한을 받았다.
남아공 HIV 예산에서 PEPFAR 자금은 약 17%를 차지하지만 예방과 검사와 같은 중요한 업무가 약화해 전체 프로그램이 위험해졌다고 말했다.
남아공 HIV/AIDS 프로그램의 연간 예산은 23억 달러 규모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800만 명 이상의 HIV 감염 환자가 있는 남아공에서 매일 PEPFAR가 제공하던 항레트로바이러스를 받는 환자는 550만 명에 달한다.
2003년 PEPFAR가 출범한 이래 미국 정부는 우리 돈 약 146조 원 이상을 투자해 2500만 명 이상의 생명을 구했다.
3.4 대외원조 축소 인하 미국 소프트파워 약화..중국이 파고 드나
USAID를 통한 해외 원조 중단 등으로 소프트파워가 약화될 수 있고 중국이 그 틈을 이용해 영향력을 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USAID는 지난 60년간 미국의 소프트파워 수단이기도 했다. 2023년 기준 전세계 177개국에서 집행된 약 719억 달러의 원조는 전 세계 인도적 지원의 40% 이상으로 이는 미국 수출 시장도 확대에도 기여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전했다.
중국 등 주요 강대국들도 이와 유사한 기구를 만들어 활동에 나선 것도 대외 원조가 가지는 다양한 역할 때문이었다.
미국의 대외 원조는 오랫동안 소프트 파워의 초석이 됐다.
이 용어는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가 1990년에 처음 만들어낸 용어로 강압에 의존하지 않고도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을 정의하는 데 사용됐다.
군사적, 경제적 수단을 사용하는 하드 파워와 달리 국가뿐만 아니라 NGO 및 기타 국제기관을 통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나이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프트파워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베이징 런민대 국제관계학원의 리웨이 교수는 "원조는 오랫동안 외교 정책의 중요한 도구였다"며 "외국 원조를 삭감하면 미국의 외교 역량이 확실히 훼손될 것이고 중국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하드파워를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했거나 또는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겪어 보라는 식으로 대응했거나 소프트 파워라는 용어가 무의미했거나 등 여러 생각을 했다. 이 결과는 미래에 알 수 있겠다.